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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출범 … 민선7기 부동산정책 자문역할

토지, 주택, 교통, 도시계획, 부동산 조세·정책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

매일신보 news@maeilsinbo.com
2018년 12월 09일(일) 16:51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7일 오후 이재명 도지사와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는 민선7기 경기도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토지, 주택, 교통, 도시계획, 부동산 조세와 정책 등 6개 부분 전문가 14명과 경기도 관련 실국장 5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처음 구성된 부동산정책위원회는 앞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토지와 주택 등 도 부동산정책 전반은 물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등 민선7기 주요정책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100억 미만 공사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10억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경기도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브리핑과 토의가 진행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다. 부동산 공화국을 피하는 것이 경제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체제가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공정한 세상,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완화해야 한다. 부동산정책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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