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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 외화 1만~2만弗 미신고, 형사처벌서 과태료로 완화
김건우 본부장
2016년 02월 11일(목) 17:4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외 출국시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완화 된다.

현행법은 해외출국시 보유한 외화·원화·수표·상품권 등 지급수단을 모두 합한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일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만달러 초과 2만달러 이하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완화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014년 국정 감사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선의의 범법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박명재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외국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외환 불법 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게 되어 관련 전과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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